정의
기업 인수합병(M&A) 시 규제 당국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산의 매각을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강제하는 예외적이고 강력한 규제 방식이다.
핵심 속성
- 불확실성 유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통상 1~2년) 동안 대상 기업은 대규모 투자나 공격적 확장이 봉인되어 성장의 골든타임을 상실한다.
- 이해관계의 상충: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합병 주체)의 목표와, 매각 대상이 된 현지 법인의 생존 목표가 완전히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 경쟁 환경의 왜곡: 매각 대기 상태의 기업은 방어적 경영으로 일관하게 되며, 이는 후발 경쟁자에게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관계
- 20260612-profit-maximization-gives-challenger-opportunity — 원인 (구조적 조치로 인한 1위 사업자의 수비적 전환이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줌)
인용
1년에 걸친 공정위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은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났다.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허가한다’는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