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 유출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Anthropic의 이중적 태도다. 한편으로는 AI가 모든 코드를 생성한다고 공언하면서 타사의 IP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사의 코드가 유출되자 즉시 DMCA 삭제 요청을 내렸다. 이는 저작권이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협상 카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팟캐스트에서 고석현 대표가 지적했듯이, “여태까지 이런 방식의 재작성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Anthropic이 자사의 코드 유출에 대해서 DMCA를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이 핵심이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는 ‘공정 사용’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출력물이 타인에 의해 사용될 때는 저작권을 내세운다. 이는 법적 체계가 AI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전략적 모순이다.
근거
“Anthropic이 자사의 코드가 유출되었을 때는 이걸 뭐 DMCA를 통해서 전부 삭제 요청을 하였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 이렇게 AI를 통한 리라이팅된 것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빠져 있던 거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하네스와 오픈 소스들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저작권이 더 이상 기술 발전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유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한 AI 재작성 시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했는가’와 ‘드러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경쟁사가 동일한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연결된 생각
- 20260606-ai-code-leak-paradox — 기반 개념: 저작권 이중성의 구체적 사례
- 20260606-code-value-collapse-and-pmf-shift — 연장: IP 가치 하락으로 인해 PMF 중심으로 전환
출처
- 📎 클리핑: 20260613-ep98-ko-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