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높게 유지하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공급원이 ‘시장’이 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비처럼 정부 보조금과 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섹터는 금리 민감도가 극도로 낮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돈을 푸는 한, 해당 섹터의 임금과 가격은 하락할 이유가 없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의 포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금리라는 단일 도구로 정부발(發)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하는 시도는 결국 민간 경제(K자 하단)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거
의료와 교육비는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분야로, 정부 지출이 줄지 않는 한 임금 전가가 계속되어 서비스 물가를 지지한다.
“의료와 교육비는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임금 전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된 생각
- 20260605-2026-macro-economic-dilemma-sticky-inflation — 통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매크로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