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 소스 코드 유출 사건이 드러낸 본질은 저작권보다 깊다. 어떤 사이트가 유출 코드를 기술적으로 리뷰해 “어떤 기능이 있다”는 해석 기술서를 만들고, 누군가 코드를 보지 않은 채 그 명세를 다른 하네스(Codex, OpenClaw 계열)에 요청하면 AI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이것은 Claude Code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인가 아닌가.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이 “코드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쓰여 있기에, 이 질문은 기존 법 체계로 답할 수 없다.
근거
코드를 보고 작성했냐, 아니면 (…) 워킹 프로토타입이나 그냥 UX가 잡혀 있는 제품을 보고 그렇게 복제했냐,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그만큼 (…) 소스 코드라는 것의 가치도 많이 낮아진 거죠.
이것은 “딸깍”의 정서와 같은 자리에 있다 — 작동하는 것을 보면 재현·복제가 쉽다. 저작권·IP는 human intelligence의 가치를 보장해주겠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 인간 지능의 가치가 미약해지고 AI가 강해지면서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2028년 슈퍼인텔리전스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유출 없이도 Claude Code와 티키타카하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일이다. 법과 도덕은 다르므로 도덕적 비난은 별개로 남지만, 법적 IP 논의는 금방 무의미해진다.
연결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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