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다자주의(à la carte multilateralism): 미국의 국제 협력 전략
핵심 통찰
미국 성명서에서 표방하는 ‘다자주의’는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영역과 방식에 대해서만 국제 협력을 수용하는 선택적 다자주의의 형태를 띤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 이익 정렬: 미국의 핵심 이익(안보, 경제 패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강력한 다자주의를 주장
- 부담 회피: 국제 규범 준수나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공공재’ 영역에서는 조건부 참여나 회피
- 규칙의 이중성: 미국에게 유리한 규칙은 강력히 집행하고, 불리한 규칙은 무시하거나 재협상
확장된 의미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규칙 기반 질서의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의 ‘약속’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역사적 맥락
- 2003년 이라크 전쟁: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
-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 2020년 WHO 탈퇴 선언
실천적 함의
- 동맹국은 미국의 ‘다자주의’ 레토릭에 대해 보다 냉철한 평가 필요
- 국제 기구는 미국의 선택적 참여에 대비한 대안적 거버넌스 구조 개발 필요
- 학계는 ‘다자주의’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정의하고 분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