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은 그동안 “AI가 생성한 코드는 학습 데이터의 변형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사의 Claude Code 소스 코드가 유출되자 DMCA를 발동해 삭제를 요구했다. 더 결정적인 역설은, AI로 리라이팅된 파생 레포지토리에 대해서는 철회 요청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Anthropic조차 AI 재작성 코드를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근거
고석현은 팟캐스트에서 “AI가 재작성한 코드는 DMCA 삭제 요청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여태까지 OpenAI도 Anthropic도 AI로 재작성된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코드가 유출되었을 때는 DMCA를 썼다”고 말한다. 노정석은 “자가당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이라며 논리를 강조한다.
“자가당착인 거죠. 어떻게 보면.” — 노정석
이 역설은 AI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다. 누구도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결된 생각
- AI 코드 재작성과 저작권의 회색지대 — 이 역설이 개념적 사례가 됨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변화 — 가상 stub: 유사한 역설이 발생한 과거 사례
출처
- 📎 클리핑: 20260613-ep98-ko-transcript